상병수당이란?
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,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근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상병수당 시범지역
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으며, 각 단계마다 선정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현재 상병수당을 운영 중인 시범지역은 총 14곳입니다. 각 지역별 운영 시작일과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:
| 운영 시작일 | 시범 지역 |
|---|---|
| 2022년 7월 4일 |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|
| 2023년 7월 3일 |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|
| 2024년 7월 1일 |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|
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, 이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상병수당 신청자격
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 조건과 취업자 조건으로 나뉩니다. 각 조건을 충족해야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기본 조건
- 거주지 조건: 시범사업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,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.
- 연령 조건: 만 15세 이상 ~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.
취업자 조건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: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한 자.
-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: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,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- 자영업자: 사업자등록을 직전 3개월 동안 유지하고, 이 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.
소득 조건
-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: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(단, 이 조건은 2,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).
상병수당 제도는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,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.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개선점을 보완하여,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
상병수당 신청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